o 안규백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인은 5.9(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10시)에서 개최했다.

o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반영되지 못하여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안전과 품질이 담보될 수 없음에 따라, 공사비책정·시공·사후관리 등 단계 중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공공 공사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o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 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제하였다

-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공사비 및 공사기간 부족, 설계부실 등 때문

※ 우리나라 건설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당 건설비 : 한국 163만원, 영국 459, 미국 433, 홍콩 385, 62개국 평균 181)

- 이럼에도 정책당국과 발주자는 ‘적자 수주를 믿을 수 없다’, ‘부실공사나 산재 예방은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는 시각 때문에 건설 재해율이 낮아지지 않고,

-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되어 한계에 도달한 건설업체는 비용 최소화에 집중할 수 밖에 없어 고품질 생산에 대한 의욕 상실

? 공사비 정상화 위한 10대 과제 제시

· 낙찰률 상향, 적정한 공기 확보, 설계 가격의 인위적 삭감 금지, 낮은 표준시장단가 개선, 덤핑방지 법제화 등

o 아울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제2주제인 ‘불합리한 공사원가 산정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공공공사의 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공사만 100% 수주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률(-24.57%)

- 공사비 문제는 다수 부처의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공사비 산정체계의 불합리성

· 가격 평가 중심의 입·낙찰제도

· 예산삭감 중심의 각 부처별 공사비 검토 다단계 프로세스

·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발주자 불공정 관행

- 실제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전문기관(2개)의 분석 결과

· 도면·내역 누락, 단가 축소, 이윤 임의 삭감 등을 통해 7%나 발주금액을 과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남

· 업체가 실제로 낙찰한 금액은 최저가로 계약하는 유사 민간공사와 비교하더라도 공사비가 4.9%∼13% 부족

-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제안

· 공사비 정상화 콘트롤 타워 구축 및 민관 합동실태조사

· 낙찰률 상향 등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낙찰제 개선

· 예정 가격 과소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o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이 1/10 수준으로 하락했고, 공공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업체의 1/3이상이 매년 적자를 본다며,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한 만큼, 안전은 물론 건설산업 생존을 위해 입찰제도와 공사비 산정체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였다

첨 부 : 1. 관련사진 2. 주요발언 내용 3. 토론회 개요 4. 주제발표 자료

첨 부: 2. 주요발언 내용

주요발언 내용

[참석 국회의원 등]

o 박명재 의원

- 공사비 부족이 안전을 위협할 수준에 까지 이르러 공사비 정상화 법안을 지난 3월 발의하였음

-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

o 안규백 의원

- 공사비 부족으로 유찰이 급증하고 있음

- 저가 낙찰은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 오늘 토론회 계기로 공사비 정상화 계기 마련하기를 희망

o 이원욱 의원

- 우리나라가 11위 경제규모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건설분야에서도 이에 걸맞는 안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o 문희상

- 싼게 비지떡, 저가발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없음

-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적정대가가 지급되어야 함

o 조경태 의원

- 공공 입낙찰제도 운영에 관하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 향상과 안전?품질 확보 시스템이 개선이 필요하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음

o 손병석 차관

- 단계별 공사비 삭감은 안전위협, 근로여건 악화 등 악순환 초래

- 품셈 등 재검토 및 간접비 등 지급 방안 마련 중

- 업계도 자성과 혁신 및 신뢰회복을 통해 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 얻는 노력 필요

[참석 패널]

o 김일평(국토부)

- 비정상 공사비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감 느낌

- 건설산업의 질적 전환 필요

- 국정과제로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중 (업역체계 개편 포함)

- 기재부?행안부 등 관계부처간 컨트롤 타워 필요성

o 이상길(행안부)

- 턴키?대안 입찰 설계비 보상 보완 예정

- 계약심사제도 개선 검토하겠음

- 적격심사 변별력 강화 및 낙찰하한율 개선을 위한 연구 검토

o 박성동(기재부)

- 작년 12월부터 공공조달 혁신방안 시행중

- 6월∼7월초 시행령?규칙 개정 검토중(예정가격의 적정 산출이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 입찰 공고시 입찰단가 책정 기준 명시 의무화 등 도입 검토)

- 종심제 고난이도 공사의 세부 공종 단가심사 도입 등 덤핑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 마련예정

- 공사비 적정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

o 김형중(LH)

- 최근 경영목표를 그 간의 예산절감 기조에서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품질확보로 경영목표 전환 노력중

- 자체 제경비율, 자체품셈 개선을 위해 업계의견 반영하여 현실화 진행중

- 종심제 낙찰률 상향을 위해 기재부 특례 승인 등 검토하겠음

o 송주현(노조)

- 예산절감 우선가치로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기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적정공기가 반영하여야 함

o 유현(업계)

- 발주자가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 제도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