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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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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2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6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21706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신사업실	26.02.27	88
6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발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신사업실	26.02.24	94
60	(신사업실) ’26.1.19∼’26.2.20 중 발의 및 예고 주택ㆍ건축ㆍ개발 법령안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신사업실	26.02.24	89
59	(신사업실) '25.12.29~26.1.20 중 발의 및 예고 주택ㆍ건축ㆍ개발 법령안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신사업실	26.01.26	1327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중.hwp	신사업실	25.07.17	1545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50709 [22113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중.hwp	신사업실	25.07.17	450
5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1~7.1)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pdf 붙임_3.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 (1).hwpx	신사업실	25.05.22	719
55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 예고 안내(4.11-5.1)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50411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 전문.hwp 250411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주요내용.hwp	신사업실	25.04.15	2255
5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11-3.05)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개정안)_정비사업_계약업무_처리지침.hwpx (공고문)정비사업_계약업무_처리기준_행정예고(안).hwpx	신사업실	25.03.06	597
5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1.29)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20171218).hwp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171218).hwp	기술정책실	17.12.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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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신사업실
- 26.02.27
- 8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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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6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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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발의
- 신사업실
- 26.02.24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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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실) ’26.1.19∼’26.2.20 중 발의 및 예고 주택ㆍ건축ㆍ개발 법령안 안내
- 신사업실
- 26.02.24
- 89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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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실) '25.12.29~26.1.20 중 발의 및 예고 주택ㆍ건축ㆍ개발 법령안 안내
- 신사업실
- 26.01.26
-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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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 신사업실
- 25.07.17
-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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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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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 신사업실
- 25.07.17
- 450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50709 [22113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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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1~7.1)
- 신사업실
- 25.05.22
- 719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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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pdf

붙임_3.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 (1).hwpx
8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 예고 안내(4.11-5.1)
- 신사업실
- 25.04.15
-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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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 전문.hwp

250411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주요내용.hwp
9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11-3.05)
- 신사업실
- 25.03.06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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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정비사업_계약업무_처리지침.hwpx

(공고문)정비사업_계약업무_처리기준_행정예고(안).hwpx
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1.29)
- 기술정책실
- 17.12.20
-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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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20171218).hwp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171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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