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 및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는 기재부가 건설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하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0 민자업계 친목단체인 ‘SOC 포럼’의 사단법인 전환신청(4월)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7월, 사단법인 민자협회 설립을 요청하여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3개월 만에 민자협회 설립추진을 졸속 강행하고 있어 관련 단체 및 건설업계는 강력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0 협회 설립은 민간 업계 주도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친목단체에 불과한 ‘SOC 포럼’을 중심으로 단 3개월 만에 무리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더 이상 기재부가 공공발주자처럼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0 지난 30년간 민간투자사업의 태동부터 발전까지 건설업계의 의견 수렴창구와 제도개선 역할을 해온 대한건설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민간투자협회가 설립된다면 경기침체 및 물가급등,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회비부담 등 업계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0 또한, 기재부가 주도하는 민간투자협회는 ‘SOC 포럼’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중견·중소건설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으며,

- 대한건설협회 등 기존 단체와의 업무중복, 갈등 증폭으로 건설업계만 혼란스러워질 뿐 민간투자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0 이에, 민간투자협회 설립은 전체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기재부 산하기관의 퇴직후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 결국 건설업계 비용부담 및 갈등 유발이 크게 우려되므로 기재부 주도의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붙 임 : 「기재부 주도의 민간투자협회 설립추진 중단 촉구 성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