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기술형입찰* 등 대형공사의 잇따른 유찰로 인해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계부처**에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1.26)하였다.

* (기술형입찰) 설계와 시공이 결합된 형태의 입찰방식(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을 통칭. 고난이 및 고품질 및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에 적용 (주로 대형 국책사업, 지자체 핵심사업 등에 대해 적용)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0 최근 수년간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한 데 반해,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아, 기술형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2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하고 있다.

* (건설공사비지수) ’15년 100.0 → ’21년 132.3 → ’23.11월 153.4

<기술형 입찰 유찰 현황>

※ ’22.1.1～’24.1.25 G2B 발주공사(최종공고일 기준)

0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SOC 프로젝트 유찰 사례>

0 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형입찰 등 유찰 해소방안〉

0 김상수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며, 투자총량의 확대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정부가 발표(1.25)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메가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 정부는 GTX A,B,C 연장사업, 광역,도시철도망 확충사업, 경부,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추진 계획중

-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달성 등 국민의 복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해소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