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둔화 흐름을 조속히 회복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의 기반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줄 것을 국회(여·야 정책위, 예결위·기재위·국토위 위원장)에 건의(10.17)하였다.

0 주요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 정부가 국정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23년도 SOC예산안을 10.2% 감축편성(28.0→25.1조원)하였으나

-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고 있는 만큼

- ①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②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③지역 양극화를 해소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며, ④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⑤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OC예산의 확대 편성이 절실하며

- ’23년 경제성장률 2.5%달성을 위한 적정 SOC투자규모는 58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으로, 32조원 이상의 정부 SOC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한국건설산업연구원, ’22.5)」

0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자재가격 급등, 급격한 글로벌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건의한 것이다.

□ 김상수 회장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상황에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 기업투자 유인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붙 임 :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SOC 예산 확대 건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