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세를 견고히 하고 일자리·소득회복 등 민생경제를 빠르게 개선시키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 추진 애로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세가지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제시하며,

? 우선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준 마련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유형 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부대사업의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 △민간제안사업의 신속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적격성 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 개선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사업(지하화·현대화)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마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 및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 발생 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주무관청 지원을 확대하고,

?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 완료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여 불합리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며,

?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민자사업의 국민 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김상수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비율 증가로 재정건전성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취약계층의 소득·일자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데다,

? 코로나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안정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대응 등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복지부문에 재정투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 산업기반 마련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는데 있어 재정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