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 4차확산에 따른 경기회복둔화 우려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국회(여·야 정책위, 예결위·기재위·국토위 위원장)에 건의(9.28)하였다

0 SOC 예산 30조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2022년 경제성장률 2.5%*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 한국은행 전망치(2021.2월 : 2.5%, 8월 : 3%)

- GDP의 2.52% 수준인 약 53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0조원 이상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협회 관계자는 SOC 투자는 과거 경제 위기시마다 위기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바 있으며,

0 특히, 건설투자는 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연관산업에 온기를 불어넣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0 국민생활·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간시설의 건설을 통해 국민편의·안전을 높이고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며,

0 미국 바이든 정부가 1조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듯이,

0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재편된 산업구조,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산업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SOC 투자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상수 회장은 올해 2분기 소득 상위 20%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6.3%나 감소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0 SOC 투자는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가계소득 증가 등 사회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적정규모의 내년도 SOC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