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조속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23일(목) 국무총리실,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하였다.
□ 협회는 저금리, 양적완화 기조로 인한 사상 최대의 시중 유동성 증가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이 악순환을 초래하며 수도권 집값을 연속 상승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 이에 협회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이를 통한 예상 공급 가능 물량을 제시하였다.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허용,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등의 시행을 통하여 수도권에 최소 50만호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협회는 세밀하고 체계적인 공급 청사진 제시를 통한 강력한 공급 확대 시그널 형성만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를 신속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건의 주요내용>
ㅇ 주택공급 확대 방안
-도심 초고밀도 개발 촉진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활성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 도심 노후 공공건축물 활용 임대주택 공급
· 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 활성화
· 유수지 등 방재시설 부지 활용
· 입체도시개발 적극 추진
· 방재 및 도시재생을 위한 구릉지 개발
· 그린벨트 활용
· 학교시설의 복합개발
-1기 신도시 전면적 상향 재건축 허용
ㅇ 실행 방안
-「도심 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용적률,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혁신적 규제 특례 적용
· 규제특례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
· 절차 간소화, one stop 협의
※자세한 건의내용은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