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화합형 소득주도 성장 건설산업이 이끈다
- 공사비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정책 제언 건의 -
□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12.11일 정부의 내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6.6%를 차지하고 경제성장기여율이 38.7%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산업이다. 또한, ’18.9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206만명에 달하고 있어,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자 서민경제 산업으로 손꼽힌다.
□ 이번 건의서에서 협회는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건설산업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9개 정책 과정 선정 및 대정부 건의 내용>
① |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확정?발표 |
⑤ |
생활형 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
② |
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요청 |
⑥ |
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
③ |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
⑦ |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
④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확정 |
⑧ |
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
⑨ |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
□ 협회 관계자는 본 건의사항이 건설업계의 최우선 현안사항이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인 만큼,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추가 건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