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한국재정학회가 후원하는「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토론회가 8월 21일(화)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ㅇ 이번 토론회는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주택경기 하락과 SOC 예산 축소 기조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로

ㅇ고용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SOC투자 확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되었다.

ㅁ 금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광림 의원은 SOC투자가 이끌어가는 건설산업은 2017년 GDP 경제성장률의 40%를 차지하고, 작년 한해 늘어난 일자리 32만개중 37.5%인 12만 개를 창출할 정도로 대한 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오고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지방도·국도는 농산품의 출하시간을 단축시켜 상품성을 높여주는 농촌복지이고 수도권 급행철도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교통 복지라고 말하며 SOC 예산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줄 것을 강조했다.

ㅁ주제발표전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은 ‘최근의 재정운용과 SOC 투자’에 대해 SOC투자의 중요성을 밝혔다.

ㅇ 교통문제 개선, 지역 발전,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SOC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하고 현재는 재량적 지출인 SOC 투자를 감소시켜야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으로

ㅇ SOC 예산의 마이너스 편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향후 제대로 된 증세를 해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확대와 SOC 투자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ㅁ이날 첫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대한민국 100대 SOC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김영덕 박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인프라 실태, 지역수요, 투자정책 등을 종합하여 선정된 「100대 SOC 사업」을 제안하였다.

ㅇ 그리고 현행 정부 및 지자체의 SOC 투자액 수준으로는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예산 유지의 노력과 민간투자사업 등 재원조달방안의 다양화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ㅁ 그 다음으로는,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일자리 늘리고 지역경제 북돋우는 SOC투자-우리나라 SOC의 적정 스톡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우리나라의 현 SOC 스톡은 선진국에 비하여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그리고,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다음년도 예산을 삭감한 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도 근거가 없고 SOC 외 다른 부문에서의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ㅁ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김형석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참석하였고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기 위해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ㅇ 이 자리에서 SOC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선 SOC 투자를 확대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였다.

ㅁ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현 정부가 생활 형SOC를 통해 SOC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로, 철도, 발전, 조선 등 SOC시설에 대한 투자도 같이 선행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ㅇ 그리고 SOC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회는 내년도 SOC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것을 정부 및 국회에 요청하였다.

첨 부 : 1. 토론회 프로그램 1부

2. 발표자료(김영덕 연구위원, 문외솔 교수)

3.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자료집

4. 회장님 축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