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2015.10.28)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수주산업 영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 된다며 공동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2015.12.3)했다.

□ 경제계는 이번 정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주요 계약별 공시정보의 확대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對 발주자 및 경쟁사에 대한 국내 수주업체 원가정보 노출로 수익성 악화 및 수주기회 상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ㅇ이들은 건의사항으로

-(공시 개선방안) 수주산업 영업기밀 보호를 위해 ‘계약별 공시사항’을 ‘영업부문별 공시사항’으로

-(공시 개선방안) 공시시스템 등 정비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공시시점을 1년간 유예(2017년부터 공시)

-(감사 개선방안) 핵심감사제는 전체 산업 도입시점에 수주산업에도 동시에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

□ 한편, 수주기업들은 그간의 경험 등을 통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회계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자발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ㅇ이에 정부차원에서도 수주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원가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해당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 관련 기관 연락처

ㅇ대한건설협회 : 시장개척실 박선영 과장(02-3485-8294)

ㅇ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정책기획팀 정석주 팀장(02-2112-8058)

ㅇ전국경제인연합회 : 재정금융팀 박병준 조사역(02-3771-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