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10월 12일(토) 공동 개최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기자단 초청 워크숍’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SOC투자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SOC 투자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6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1. SOC 사업 타당성 분석시 현 시점의 수요를 토대로 단순한 비용편익(B/C) 분석이 아니라 교통시설 공급이 교통수요를 창출한다는 접근논리로의 전환이 필요

- 현재 SOC사업은 예비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현재의 수요가 중심이고, 미래의 수요나 사회환경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SOC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20년이나 30년 후 등 장기적 수요 변화를 보고 사업 타당성을 판단해야 함

- 대표적인 예로 경제성이 없다며 미뤄지다 결국 민자로 건설된 춘천∼서울고속도로는 지금은 오히려 확장을 검토할 정도로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음

·경춘선 복선전철과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고속도로는 1일 평균 2만대의 신규 교통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철도 이용수요는 개통 전보다 4.3배나 증가

·청주국제공항도 논란이 많았으나, 이제는 20만명 돌파하고 더욱 늘어날 전망

2. 무상복지 투자보다는 생산적 복지(Workfare) 측면에서 SOC투자가 훨씬 효용성이 높음

- 재정을 투입하여 서민들에게 생활비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소외계층을 돌보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음

- 반면, SOC투자는 특히 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가 인건비를 지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Workfare)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음

·더구나 SOC투자는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복지의 혜택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예) 경부고속도로 천안-수원구간 지·정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30년간 6조원 수준이며, 이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비용과 맞먹는 수준

3. 민간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여 경기 조절 수단으로서 SOC 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 건설투자의 순환변동 추이(1994:Ⅰ∼2013:Ⅰ) 등을 통해서 살펴보면, 민간경기 침체시 공공건설 투자도 동시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문제점이 존재

- SOC투자는 생산 및 고용 유발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으므로 민간 경기 불황시 고용 확보 대책으로 SOC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2010년 기준)는 건설업의 경우 12.1로서 제조업 6.7, 전산업 평균 8.3에 비하여 상당히 높음

4. SOC투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선행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적절한 투자시기를 놓칠 경우 토지가격 급등으로 인한 투자비의 급격한 증가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

- 즉, SOC투자는 현 시점에서 타당성 분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미래의 수요를 대비하여 이루어져야 함

5. 기존 스톡 관리측면에서 재건축을 투기대상으로만 보기 보다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적극 장려하고 유인하는 지원책 강구 필요

- 2016년에는 준공후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500만호를 초과할 전망이므로 효율적인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정책이 긴요

·과거 20여년전 공급된 주택은 정부에서 분양가 규제가 심한 상태에서 최저 품질로 시공된 사례가 많으며, 1990년대 이전 계획된 건물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미적용되었고,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염분이 함유된 바다모래가 대량 사용된 바 있어 개보수가 중요

6. SOC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함

- 현재와 같이 투자자에게 모든 위험이 전가되는 상태에서는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투자위험분담금 제도 등과 같이 민간과 정부가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분담하는 체제를 구상해야 함

- 민자투자대상 사업도 49개로 한정하는 등 규제가 심하나,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각종 복지시설이나 도서관, 박물관, 환경시설, 교도소, 화장장 등의 건설에 있어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되어야 함

첨 부 : 연구보고서(PT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