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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급” -現 주택시장의 위기, 구조적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 -08년 주택공급 전년대비 33.2% 급감, 미분양도 16만호 사상최대 -내수 활성화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서둘러야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상품 재개, 상속·증여세의 한시적 감면 필요 세계적인 경제악화가 극심한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은 최악의 상황 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의 주택시장이 과거 최악의 상황이라는 IMF 외환 위기 당시 보다 구조적으로 더욱 심각하며, 수차례의 정부 대책도 효과를 보기에는 역부 족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 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과 주택산업연구원(원장 고철)은 현재의 주택시장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찾아보는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정상화 방안’ 세미나 를 18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 하 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첨부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