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서울시 최저가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
- 건협 서울시회,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 확대 유예 요청
- 업계 현실을 외면한 정책, 건설시장 위축 가중시킬 우려


건설업계가 지난 5일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공사 입찰방법 및 하도급 제도 시행계획
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대응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황인수)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최저가낙찰제의 300억
원 미만 공사 확대 시행 ◆10억원 이상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하도급업체 보호대
책 등이 건설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정
책으로 건설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협 서울시회는 서울시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서울시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한편 서울시
의 반응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건협 서울시회는“서울시 안대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서울
은 물론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이 붕괴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여 페이
퍼컴퍼니에 의한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도 제하도급의 원인을 재대로 파악하
지 못한 터무니없는 처방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협 서울시회 황인수 회장은 “최저가낙찰제의 전면 확대는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수주
하고 보자’는 식의 저가덤핑 과당경쟁을 야기하여 시장질서를 혼란시킬 뿐 아니라, 악화
가 양화를 구축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생존기반을 와해시킬 것이
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불법 재하도급 원인이 공사비 거품이며, 적격심사제도도 운찰제로 변질되어 개
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5일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 입찰
방법 및 하도급 제도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 첨부 : 참고자료 및 건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