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관련 제도 개선 시급”
현실 도외시한 확장규제로 ‘잠재적 범법자’양산
20세기 기준으로 21세기 사회현실을 규제하는 것은 넌센스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규제 단속에만 치중, 사회적 비용 13조원 달해

발코니 개조는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고 시대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Needs )
를 반영한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어 잠재적 범
법자를 양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
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이 대한건설협회의 후원으로 7월 14일(목), 오후 2
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공동주택 발코니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세미
나’에서 건산연 두성규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두 박사는 건축구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설계단계에서의 발코니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으
며, 발코니의 개념 및 기능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택소비자의 다양한 니즈(Needs )가
반영되어온 추세인 반면, 정부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어 제
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 박사는 “이미 보편화된 발코니 개조를 규제 단속하여 이중시공으로 발생하는 사회
적 비용만도 13조원에 달한다”며 “90년대 초의 발코니 기준을 가지고 최근의 변화된 주
택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이며 발코니 개념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기준설정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두 박사는 발코니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주택소비자의 주거만족도 향상 및 보다 넓은 평
수로의 이전욕구 충족 등을 통해 가수요를 방지하여 주택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에도 상당
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첨부
1. 주제발표 요약 1부
2. 세미나자료집 요약 1부
3. 세미나 개최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