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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21
- 담당부서
- 조회수456
"주택세제 전체적 개편방안 마련돼야" - 건단련, 건산연과 공동으로 「부동산 환경변화에 따른 주택세제 개편방안」세미나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馬亨列)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건영)과 공동으로 5월 2일(목) 오후 3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부동산 환경변화에 따른 주 택세제 개편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상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시장이 구조적인 변화 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정책은 내집마련과 신규주택공급 위주로 진행되 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주택세제를 개편할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 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전체적인 개편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거래세 중과 문제가 현재 주택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 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래세를 낮추는 한편 과표현실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나치게 낮 은 보유세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거래에서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100% 파악되는 반면 기존 아파트나 기존 주택의 거래는 낮은 과표에 의존하고 있어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간 거래세의 형평 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분양시 건설업체의 원시취득에 따른 과세로 인해 이중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분양 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중한 세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신규분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주택정책을 전환, 기존주택의 리 모델링을 촉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건전한 임대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리츠 등 대규모 임대주택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제유인책을 펼쳐 야 하며 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첨부 : 세미나 요약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