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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21
- 담당부서
- 조회수403
| - 97년대비 81% 수준 불과, 수주난 지속될 전망 2001년 건설공사 계약규모는 올해보다 2.9% 증가한 60조8천억원으로, 97년의 81.1% 수준 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내년에도 지속적인 건설공사수주난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張永壽)는 내년도 건설공사 총계약액은 60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9% 증가하겠지만 완공공사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 신규공공공사 규모는 24조9천억원으로 올해대비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고 12월 7일 밝혔다. 건협은 또한 내년도 총계약액이 97년대비 81.1% 수준에 그쳐 내년에도 공사수주난이 지 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공공부문 공공부문 계약액은 건설관련 재정투자가 30조2천억원에서 30조3천억원으로 전년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짜여졌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완공공사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 신규 공공공사 규모는 24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5%의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 : 주거용 건축관련, 국민주택기금운용 내년도 계획은 총 규모는 9.4%가량 증 가 할 계획이지만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재개 발 ·재건축사업지원이나 중형임대주택건설 지원자금등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나 실질적인 공급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 아파트의 주요 발주처인 주택공사의 내년사업계획이 올해보다 축 소될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부진이 전망되고 비주거용은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부진이 예상되나 복지관련시설투자와 노후 시설 증·개축공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목 : 2001년 SOC예산은 14조 968억원으로 올해보다 0.1%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통일 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철도청 등 건설물량규모가 큰 부처의 예 산이 올 해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공공부문의 경기가 올해 수준 은 유 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민간부문 민간부문 계약액은 35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2%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99년 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긍정적 요인 > - 민자사업의 추진기대 신용보증한도를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환차손의 50%를 지원하는 민간투자법시행 령개정을 추진하는 등 민자사업의 가시적 추진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강화되 고 있다. 따라서 IMF이후 공공공사 수주물량의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SOC투자사업이 활 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가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주차장, 경기 장, 탈황설비,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의 시설을 민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어 활성 화가 기대된다 - 리모델링시장의 부상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대수선, 증축 등 인·허가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리모델링 및 유 지보수수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방건설활성화대책 지방도시의 신시가지 개발 : 천안역사주변 및 대전서남부, 목포 남악지구 등 726만평 4 조4천억규모의 개발을 계획하고 특히 천안의 경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지방대도시 임대주택건설확대 : 부산·대구 등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건설시 용지비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 금의 정율지원방식을 지자체 외에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주택관련 조세·공과금부담경감 : 내년말까지 비수도권 지역내 85㎡이하의 신축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고 60∼85㎡규모의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등록세를 25% 감면한다. 지방도시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지 원대상을 가구당 2∼3천만원의 건설비만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이주 전세금까지 확대하 고 대출금리도 현행 7∼9%에서 6∼7%로 인하한다. - 재건축사업의 조기추진 ·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향하여 2003년 6월부터 적용 키 로 함에 따라 서울지역 5대 저밀도 지구의 재건축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 부정적 요인 > - 수도권 난개발문제의 대두에 따른 규제강화 · 정부는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준도시 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해야하고 준농림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 규제강화에 나서 개 발이 억제된다. · 따라서 6월말 현재 약 239만평에 매입가 기준 1조2천719억원규모인 주택업체 보유 준 농림지의 건설이 억제돼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신규택지의 부족 및 분양률 하락 올해 건교부의 신규택지물량이 3/4분기까지 50만평에 불과하고 특히 수도권지역은 전 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토공의 주택용지 분양률도 50%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향 후 주택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유가지속으로 인한 원가부담 고유가로 인한 건설생산 비용상승이 예상되는데다 건설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 황에서 원가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경영상 애로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방의 구매력약화 이미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100%대에 달한데다 지방기업의 경영악화, 불경기로 인한 구 매력저하로 고전이 예상된다. - 경제환경의 악화우려 세계경제의 둔화전망과 고유가의 지속 등 대외여건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이에 따른 국내경기불투명이 예상되어 공업용 및 상업용건축의 부진이 예상된다. - 건설업체의 신뢰도하락 부실건설업체의 퇴출, 일부건설사의 유동성위기 등 대형주택공급업체의 경영위기로 건 설업 전반에 걸친 시장신뢰 상실 역시 향후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