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환영 성명 발표

- 공사비 현실화 및 건설투자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

- 건설업계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0 건설업계는 12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 이번 방안은 국내 경기 침체와 건설자재, 인건비 급등에 따른 건설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같은 날 건설업계는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에는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사항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

0 우선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공공공사 낙찰률이 상향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저가 투찰을 방지하는 장치인 단가심사 기준을 강화해 낙찰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 또한, 건설산업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해 35년 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일반관리비 요율도 최대 6%에서 8%로 현실화된다.

- 한편,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서 적정한 공사비가 산정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등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 인프라 공급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되었다.

- 그밖에, PF대출 보증을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영업정지시 주택 선분양 제한 기간을 최대 50%까지 완화해, 유동성 확보와 민간 주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0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이번 발표는 오랜 기간 협회가 건의해 온 사항들이 반영된 결과로 공사비 부족 문제로 고통받는 건설업계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규모 공사에서의 낙찰률 상향 등 아직 일부 미진한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며 업계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 부 :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한 건설업계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