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는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추진과제” 24건을 발표(5.1)했다.

ㅇ 주요내용으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조세감면 일몰을 연장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레고랜드 등 글로벌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 지원과 아울러 공공부문의 민간투자 견인을 위해 민간투자 집행규모 확대, 민간선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있다.

* 건설관련 과제(5건) 세부내용 첨부 참조

ㅇ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12.7 대책에 포함된 사항 중 입법지연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분양가 상한제 페지 등)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가방안을 발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