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 알려온"수서발 KTX 도입"에 관한 정책 설명 자료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입니다.

바야흐로 완연한 봄철입니다. 불철주야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계 관계자,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저비용 수서發 KTX 도입”을 위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더 좋은 철도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철도산업 발전 방안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께서 요금폭탄, 대기업 특혜 등 진실과 다른 오해를 하고 계시어 장기간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둔감하고, 영업적자 증가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패러다임을 대폭 전환하여 역사적 중흥을 이루고자 하는 “착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번 정책은 철도시설 매각도 없고, 코레일도 公社형태로 존속하는 철도시장구조의 개편으로 소유구조 개편(민영화)아 아니며, 경쟁사업자를 참여시켜 요금인하 등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더불어 코레일 경영혁신 유도, 일자리 창출 등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9호선 문제, 철도노조 파업결의, 정부공고 임박 등으로 반대측에서 다시 이슈화하고 있고, 정치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어, 당초 4월 중 시행하기로 했던 사업자선정 공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서發 KTX의 안전한 개통(‘15년)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기간이 최소 2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개통 차질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며, 절대 준비기간 부족시 코레일이 운영하도록 할 수 밖에 없어 독점폐해가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금번 정부 정책 추진의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