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안부는 지방계약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 2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① 부당특약의 유형 및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② 선금 및 대가지급 관련 문제사례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24.8.28(수)까지 본회 계약제도실(atthegate@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당특약 및 선금,대가지급 관련 문제사례 조사양식

※ 업체명, 발주기관명, 공사명 등은 세부사항 파악을 통한 정확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수집하는 것으로, 대외 건의시 관련정보 일체 비공개(익명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