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이 <대한경제>와 인터뷰에서 정부 SOC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박흥순 기자]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소멸의 경고등도 켜졌다. 국가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면서 건설산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PF 여파, 공사비 상승 등 악조건이 겹치며 건설업계가 장기불황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난관에 봉착한 건설산업을 부흥하고 업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태진 건협 서울시회장을 위원장으로 최문규 건협 대전시회장, 박한상 건협 경북도회장, 김기춘 건협 제주도회장 등이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한경제>는 최태진 건협 서울시회장을 만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길을 물었다

▲적정한 SOC 투자 규모는

△202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2.3%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2.3%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과 지자체, 민간투자 등을 전부 합해 약 59조5000억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고, 이중 정부 SOC 예산은 최소 28조원 이상이 요구된다.

최근 고금리, 공사비 증가 등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민간투자는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등 국가 저성장을 야기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공공 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건설업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인 것을 감안하면, SOC예산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업역개편이 건설업계 전반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

△업역개편은 40여년 이상 유지된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인한 생산구조 경직화, 건설사 간 경쟁 저해, 다단계 하도급 증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생산구조의 선진화다.

시장에서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로 순차 추진했으며, 지난해 영세 종합·전문업계를 위해 업계간 합의로 상호 보완조치를 3년간 연장해 시장이 안정화 된 상황이다.

종합·전문간 상호 진출의 허용은 종합시장에 전문업체도 진입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반대로 종합업체는 전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다단계 하도급 축소 등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숙련 기술(기능)인 양성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숙련 기능인 양성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무엇보다 작업품질 향상에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붕괴사고, 다수의 아파트 하자 사건들의 원인 중 하나는 단연 미숙련 기능인, 외국인 기능인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아무리 관리감독이 철저하다 하더라도 실제 자재를 만지고 결합하는 기능인의 숙련도가 낮다면 결코 우수한 품질의 시설물은 나올 수가 없다.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은 안전규정 숙지는 물론 안전한 작업태도가 체화돼 있다. 또한 다른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같이 높여주기 때문에 건설사고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진다.

생산성도 높아진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미숙련공과 숙련공은 생산성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해지게 된다.

▲숙련된 외국인력을 양성·활용하는 방안은

△국내 건설현장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 근로자 부족인원을 외국인 근로자로 충원해 버티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비숙련근로자가 대부분이고, 언어소통과 시공기술 부족으로 내국인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개별현장에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공기능을 가르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4년10개월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해 숙련된 외국인력을 장기간 투입하기 어렵다.

다행히, 우리협회의 건의로 지난해부터 재입국 특례제도와 E-7-4 숙련기능인력 추천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건설업체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다. 이에 숙련된 외국인력의 장기근속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우리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관심있는 건설업체가 숙련된 외국인력을 장기근속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또 건설업체가 비숙련 외국인근로자(E-9비자 및 H-2비자)를 숙련기능인력인 E-7-4비자로 전환 시 추천 및 선발기준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 협회는 숙련기능인력을 많이 선발하고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규제 제도개선을 협의하고 있다.

자료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73102073536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