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5일 전남 나주시에 있는 중흥 골드스파&리조트에서 이사와 전국 시·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7차 이사회 및 전국 시도회장 회의를 열었다.

이번 이사회에 참석한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남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내 건설산업은 외형적으로 커졌지만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다”면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신수요 건설물량을 창출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두토끼 잡기’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금리 급등에 따른 PF사업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설업계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과 대응방안은.

▶지금 건설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촉발된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여건마저 악화돼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건전성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PF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등 개발사업 현장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PF 부실화는 건설사 도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연관산업 전반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회는 건설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정부, 국회에 지속 건의해 정부의 지원대책이 여러 차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건설사 지원 P-CBO 발행, 1조원 규모의 산은-신보의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 프로그램 마련, HUG, 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 규모 확대 등 정책이 마련됐으나 지원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 도움이 절실한 중소·중견업체가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계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금융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미분양 등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미분양 주택 매입, 건설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공공에서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운영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자금조달이 막혀 공공택지 토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공공택지 계약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적극적 지원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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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882(http://www.namdonews.com)(남도일보, 2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