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의 주범은 정부 규제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이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건설 업계와 재건축 조합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개발사업을 기피하게 됐다"며 "그 결과 도심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로또분양` 역시 분양가상한제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특정인(청약 당첨인)에게 과도한 불로소득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했지만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보다는 증여가 늘어나는 등 시장 왜곡과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거래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 수준에 달하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등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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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197592/(21.3.2,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