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주요 경제 20개국(G20)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만에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성장률 전망치는 -4.0%이었으나 0.6%포인트 더 낮은 -4.6%로 수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세계 각국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선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각국의 추가적인 경기회복 정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의 상황도 심각하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떨어지며 다시 소비와 매출이 위축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도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을 통한 대책 마련이 추가로 필요한데 문제는 정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이 민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적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뒷받침하고 도로, 철도, 항만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나라의 민자사업 방식을 배우기 위해 많은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고, 우리 업체들은 국내 민자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민자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성과를 이루어 냈다.

 민자사업으로 1994년 이후 현재까지 735개 사업에 129.7조원이 투자되었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국민의 교통복지는 크게 향상되었고,  확장된 도로는 교통혼잡비를 줄였으며, 늘어난 철도는 물류비용을 낮췄다. 넓어진 항만은 수출길도 넓혔다.

 하지만 과거 우리 민자사업은 통행량 수요 예측에 대한 불신과 IMF 경제위기 시기에 외자 유치를 위해 도입된 MRG제도(최소운영수입보장) 등으로 ‘특혜’, ‘비리’라는 부정적 인식과 국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로 인식되는 등 왜곡된 모습으로만 비춰졌다.

자료출처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6301608054820287

('20. 7. 1, 건설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