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세계를 집어 삼키고 있다. 이에따라 세계는 우와좌왕 허둥대고 있다. 세계 최강임을 자부하는 나라들 마저 국가의 기능이 무력화 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한다.

현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은 크게 두가지 이다. 첫째는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철저한 방역과 차단을 통해 감염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다행히도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방역·의료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되고 있다.

국가가 해야 할 두 번째 역할은 바이러스로 망가진 사회·경제 시스템을 신속 복원하는 것이다. 코로나 19 충격으로 사회적, 경제적 구성 요소간 상호작용이 단절되어 버렸다. 생산, 소비, 유통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 국가가 그 막힌 물꼬를 터 주어야 한다.

이런면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은 입찰시 공사현장 관할지역 업체를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정부는 22건 19.6조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별로 지역업체의 지분이 40%(기술형 공사의 경우 20%)이상 확보하도록 하였다.
동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취약한 지역의 원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및 연관산업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료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0914345738263&type=1

('20.4.10,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