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가 3200조원 감소하고, 세계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2.9%에서 올해 0.1%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2% 성장이 힘겨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 경제 관련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낮추고 있다. 더구나 세계 각국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빗장을 잠그는 상황에서 무역을 통해 먹고사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무역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내수를 늘리는 일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돈을 풀어도 소비를 당장 늘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유일한 방법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3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해도 1000조원에 가깝다고 한다. 어떻게든 이 돈을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특혜 문제다.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많은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뿌리 깊은 주장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간단하다. 투자는 하게 하되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 못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면 된다. 경제가 암울한 시기라 투자수익률이 적정 수준의 이윤만 돼도 기업들은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적정 수준의 이윤을 초과하는 이익 부분은 공공이 환원해 임대주택이나 청년벤처 등 복지 쪽으로 활용하거나 기업이 그 이익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직접 기여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이 마을을 개발하고 초과 이익을 활용해 어린이 돌봄부터 보육,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단지 제공, 노인돌봄센터 등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정비하고 관리하게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러면 개발뿐만 아니라 관리를 위해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자료출처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319000454&ACE_SEARCH=1

('20.3. 19,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