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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20-01-02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204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비롯한 초고강도 대책이 망라됐다. 

그런데 정작 이처럼 강력한 대책이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정부의 규제강화는 주택 공급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10여년간 서울의 아파트 공급 실적과 가격 간 관계는 정반대 모습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08년 4월부터 2013년 초까지 약 4년 반가량 하락했다. 2008년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5만7000가구로 2004년의 6만6000가구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런데 2009년에는 입주 물량이 3만2000가구로 급감했다. 이후 2010년에는 3만6000가구, 2011년에는 3만7000가구를 기록했고, 집값이 가장 낮았던 2012년에는 2만 가구 수준으로 더 급감했다. 

 

자료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191218153557416  ('19.12.18,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