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통화기금 등 해외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2년 이후 최저치인 2%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심각한 국가경제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그동안 축소해오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 22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5000억원 증액해 편성했다.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높아 저성장 극복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이 필요로 하는 SOC수요를 국가재정만으로 충족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제3기 신도시건설과 국가균형 발전 및 지방 인프라 부족 등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복지·보건 등 예산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쉽지가 않다. 결국 재정이 힘들다면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국가인프라 투자의 50%가 민간자본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차세대 고속철도사업인 자기부상 고속철도도 민간투자사업(민자)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과 같이 GDP의 3% 수준의 SOC 재정투자를 예상하면, 매년 25조원 이상의 정부투자재원이 부족하므로 이만큼의 민간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SOC 확충과 경기촉진을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대책을 지난 3월에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민자사업 대상시설 포괄주의 도입, 보증한도 확대,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민간업계에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다.  

자료출처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113010005985&ref=search  ('19.11.14,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