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에 R과 D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 경제 또한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1965년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등 대외악재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국내 유효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조짐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우리에게 재정확대를 통한 즉각적 경기부양 정책을 권고했다. 다행히 정부는 2020년 SOC예산을 22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20조원대로 확장 편성했다. 하지만 아직도 총 예산 대비 비중은 지난 10년 평균인 6.0%에 못 미친다. 건설산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투자 지표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20년 디플레이션을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를 2002년 '도시재생특별법'을 필두로 한 '아베노믹스'의 대표적 내수활성화 대책인 '도쿄 大改造 프로젝트' 추진에서 찾을 수 있다. 2012년 아베 신조 총리는 도쿄와 수도권 일대를 전략특구로 지정하고 미쓰이, 모리와 같은 민간 플레이어들이 도시재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를 지원했다. 도시재생으로 부동산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새로운 상권 확대로 돈이 돌기 시작했고, 이는 소비로 연결됐다. 이른바 자산효과가 생긴 것이다. 도쿄 일대의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견인하면서 장기 디플레이션과 대외악재를 극복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자료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910281735411748  ('19.10.28,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