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9.3% 증가했다. 그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 3,000억원으로 올해 19조8,000억원보다 약 12.9% 늘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된다고 직접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올해 1월부터 정부에서 잇달아 발표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국민 생활 편의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그리고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비계획 등 정책들을 고려하면 SOC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 간 비교에서 한국의 인프라 순위가 국가경쟁력 순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인프라 충족도는 예상보다 낮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인프라는 통학과 출퇴근, 전기와 통신 두절 시 복구, 주변에 활용 가능한 의료기관이나 문화시설 등이다. 고속도로나 공항·발전소 등은 산업의 대동맥, 즉 생활과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인프라다.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인프라는 고속도로보다 시내 도로, 발전소보다 전기, 쓰레기 매립장보다 쓰레기 수거 등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의 수요는 아직도 높다. 최근 서울대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인프라 충족도를 조사한 결과 도시교통에 대한 충족도는 ‘B’학점이지만 생활 인프라는 ‘C’학점에 그쳤다.  

자료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DO7VCR5  ('19.10.3,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