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규제로 대표되는 정부와 시장의 기싸움은 굵직한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항상 있어 왔던 풍경이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하나둘씩 궤도에 오르는 한편, 최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한다는 발표 이후 지루한 논쟁이 다시금 불붙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짐작하는 이유는 취임 직후부터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현재까지 직접적인 부동산 대책만 10회 넘게 발표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주택 공급 확대부터 세제·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의 형태로 발표돼 ‘역대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차례로 갈아치웠다. 특히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안’은 발표 시점 측면에서 볼 때 지난 6개월여간 지속됐던 서울 집값 안정세가 상승세로 반등하자마자 그 대응 전략으로 제시된 만큼 현 정부의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라는 기조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90455#csidx877f8073fc4e005980bc05506566a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