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에 가장 근간이 되는 항목은 주거 문제이며, 주택은 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하긴 어렵다. 오랜 기간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주택이 건설되고 공급돼 왔지만, 아직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주택 보급률이 10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서울 등 대도시 주택 상당수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에 따른 대응이 절실하다.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주머니 사정도 나아지면서 주택을 단순히 살아가고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투영하는 공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성과 창의성이 가미된 질 높은 주거 공간의 수요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신축 주택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더욱 높아져 간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를 도외시한 채 최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대책을 내놓아 이미 규제로 절어 있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충격과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 세제나 대출 강화 등의 간접적 규제에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직접적 규제로 이미 단단히 잠금장치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9·13 부동산대책 이후 34주 만에 소폭의 가격 반등 조짐이 나타나자 마치 유령을 본 듯 놀라서 분양가상한제 강화라는 규제 덧칠을 하겠다는 것이니, 규제 중독 수준은 도를 넘어선 듯하다.

자료출처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8/642369/(19.8.20,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