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짓던 도로, 항만, 철도,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민간이 재원을 조달해 짓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1994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25년간 1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민자에 투자됐다.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많은 도로나 철도 등이 민자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민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혈세 먹는 하마’라는 말로 요약될 정도로 부정적이다. 이는 대체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비싸고 민자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편견에서 비롯됐다. 

제도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가 이러한 편견의 원인이 됐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 활발한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문제는 예상보다 교통량이 적은 곳들이 나타나면서 발생했다.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최소 수입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5/96983498/1(19.8.16,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