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예산안을 10년 만에 최대로 편성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유일하게 지난해(19조원) 대비 2.3% 줄어든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관 내년 예산을 정부안보다 2조5506억원 증액해 통과시켰는데, 이는 SOC 예산 증액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상황, 특히 건설경기를 감안하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SOC 예산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업계는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해 왔다.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SOC 예산 증액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건설경기전망’에 따르면 내년 건설수주는 올해보다 6.2% 감소한 135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5년 만의 최저치다. 건설투자는 2.7%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럴 경우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취업자 수는 9만2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하락 속도다. 지난 3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6% 하락했다. 1999년 1분기 이후 19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3018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