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지난해 2·4분기를 경기정점으로 추정하면서 다소 논란은 있지만 국내 경기가 확실하게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규제개혁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 건설업계가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7일 노사정 선언식을 열어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업역규제 폐지, 업종 개편, 등록기준 조정 등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건설업의 대표적 규제인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업역규제 폐지다.  

국내 건설업계는 지난 40년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뉘어 존재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업역규제를 처음으로 허물어 건설업계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개혁에 대한 진통이 컸지만 선제적으로 노사정이 함께 규제개혁에 동참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서로의 건설공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종합건설 업체는 시공능력이 있어도 전문건설 업체 공사의 원·하도급에 참여할 수 없었다. 업역규제가 폐지되면 시공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공사의 효율성과 시공품질이 향상되고 종합·전문건설 업계 간 갈등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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