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은 충격적이었다. 전체 예산은 429조원으로 전년 대비 7.1%나 늘었는데,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나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 내년 예산안은 470조원으로 올해 대비 9.7%나 늘었지만, 유일하게 SOC 예산만 1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줄었다. 

왜 이렇게 유독 SOC 예산에 대해서만 인색할까? 그 이유는 복합적이다. 4대강 트라우마 때문에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는 정치철학적인 요인도 있고, 우리 인프라 수준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인프라 충분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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