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 정부 총 지출은 올해보다 9.7%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노동 등 12대 주요 분야의 예산은 SOC(사회간접자본·2.3% 축소)만 빼고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 23.7조 원에 달하던 SOC 예산은 2020년까지 대폭 감축될 운명이며, 이전 정부에서도 축소 기조였지만 현 정부 들어 감축 속도가 급격해졌다.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0% 대폭 삭감되어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5000억 원 감축된 18.5조 원의 예산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SOC 예산 감축의 배경으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SOC가 질량 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어 신규 수요가 크지 않고 여타 분야가 예산 배정상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SOC 예산 홀대는 시장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의 우리나라 SOC가 현재 충분하다는 주장과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상반된 평가가 상존하고 있는데, 공공이 아닌 민간 부문에서는 후자의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88151#csidxf7829cfce411f4fad2cbf36b2f5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