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일을 둘러맞추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공공사업에서 벌어지고 있어 당혹스럽기만 하다.

최근 공공 건설공사에서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인 직접공사비를 위협하는 정부 정책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낙찰률과 상관없이 보전해주겠다며 관련 기준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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