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왔다. 남쪽 들녘에는 봄의 전령사인 매화·동백꽃이 피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사람들도 겨우내 입었던 외투 대신 가볍고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고 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에 봄은 아직 멀기만 하다. 갑질 문화 청산과 상생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시행하는 하도급 규제 때문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사는 시장 환경은 돌이켜보면 급속도로 바뀌어 왔다. 요즘은 굳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건설산업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변할 때가 됐다. 하지만 하도급법이 제정된 지 30여년이 흘렀지만 하도급 거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급기야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한 지금도 ‘종합 강자, 전문 약자’라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그대로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 종합건설업체 98%가 중소업체인 현실에서도 여전히 종합업체라는 이유로 하도급 규제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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