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는 이미 조기 대선(大選) 국면에 접어들었다. 후보들마다 이런저런 공약을 내걸었고,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득표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대선 어젠다로 보인다. 후보들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나름의 일자리 대책을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신기한 현상이 있다. 신흥국은 물론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1조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 11월 말 발표된 영국 정부의 230억파운드(약 33조원)에 달하는 ‘국가생산성투자펀드’ 조성과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모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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