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는 지난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양적 확충’에서 ‘주거의 질’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여전히 필요하며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설정하였고, 주요 내용에는 장기 공적 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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