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SOC 투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세계경제 위기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이 대폭 증가된 이래 올해까지 23조~25조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SOC 총투자 규모는 2007년 18조4000억원에서 2014년 23조7000억원, 2015년 24조8000억원으로 편성돼 외견상 약간 증편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총 지출 대비로 보면 2007년 7.7%에서 2014년 6.6%, 2015년 6.5%로 하향된 것이다. 이러한 예산 감축은 기존의 SOC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현 지출구조에서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SOC 투자의 정상화에 대응해 SOC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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