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는 경쟁 체제가 성립되기 어려워 방만 경영과 비효율이 커지기 쉽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일차적으로 방만 경영 문제를 해소하고 올해에는 중복 기능 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은 민간 부문과 중복되는 업무는 민간에 넘기고, 공공성이 높은 업무에 집중하되 군살을 빼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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