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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5-01-07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554

보금자리 사업 포기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이 해당 지역주민의 영구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철회된 보금자리 사업지구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묶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그린벨트와 다름없기에 하는 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는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쥐꼬리만큼만 허용(예를 들어 원주민의 농산물창고 건립 등)하는 사상 최악의 규제다. 지금 논의되는 특별관리지역도 똑같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501/e20150106201646481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