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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4-12-22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471
다소 엉뚱한 질문일 수 있지만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무엇일까. 민법, 형법 등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주택은 살아가는 데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41222/68705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