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도시·건축 규제 혁신 방안은 정부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체적인 골자는 도시 토지 이용과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규제의 공급자인 인·허가 행정청이 아닌 토지 소유주 등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그 정책 의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읽을 수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924010339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