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주춤하던 주택거래가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회복세는 국지적이며 신규 공급물량이 늘면 다시 꺾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아직 주택경기 회복을 확신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래서인지 추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주택시장 회복에 정책의 힘을 빌리려는 타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규제 정상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것이 발단이기도 하다.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바라는 정부와 시장에 세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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