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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4-07-29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431
건설업종 규제는 워낙 견고한 데다 업역 간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그 가운데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소위 `갈라파고스`형 규제는 특히 폐해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