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성장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다. 그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기부양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다. 명분은 과열기 때 도입된 불필요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자는 것이다. 거래 활성화에 방점을 두는 것은 시장 거래가 여전히 죽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는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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